[인터뷰] "대체 누가 성장하고 있는가" - 가원

체제전환운동을 꿈꾸는 동료 활동가들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서로를 가로지르기 위해! <가로질-러> 코너에서는 조직위원들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조직위원과의 소소한 인터뷰, 활동소식 등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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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의 가로질러 :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이자 기후정의동맹 공동집행위원장으로 활동하는 가원 님을 만났습니다! 도무지 뺄 말이 없어서 다 실었으니 끝까지 함께 읽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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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원 활동가께서는 몇 년 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생산에 대한 권리와 통제, 자본주의가 강요하는 속도와 성장의 문제를 바꿔내지 않고서는 노동자, 장애인, 여성, 성소수자 등 차별에 맞서는 주체들의 삶은 계속 위기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고 말한 적 있더라고요. 이런 시각을 가진 가원 활동가에게 경제성장 우선을 앞세운 이재명 정부의 3대 메가 프로젝트는 정면으로 도전장을 내민 상황으로 보이네요. 이재명 대통령에게 따끔하게 한마디 전해주신다면.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진짜 성장'을 내걸었잖아요.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는 조금 궁색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웃음) 역대 정부의 성장 기조와 무엇이 다른 건지,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겠다는 건지 잘 보이지 않았거든요. 실체가 없는 말처럼 느껴지기도 했고요. 그런데 반도체 슈퍼사이클과 맞물린 코스피 호황, 그리고 최근 발표된 3대 메가프로젝트를 보면서 '아, 이것이 이번 정부가 말하는 진짜 성장의 구체적인 모습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정부도 반도체 산업이 이렇게까지 호황을 맞을 거라고 예상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코스피는 오르고, 수출은 역대급 실적을 내고, 기업들은 천문학적인 투자 계획을 발표하고 있잖아요. 정부 입장에서는 성장의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숫자'들이 생긴 셈이죠.

최근 정부가 잠재성장률 3%, 수출 4강,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를 목표로 하는 '3·4·5 경제성장전략'도 내놨는데요. 이런 성장 정책을 보고 있으면 순간적으로는 '정말 한국이 잘 나가는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가요?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체감하는 경기나 먹고사는 문제는 이렇게 힘든데. 아니 오히려 더 어려워졌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은데, 왜 정부는 계속 진짜 성장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렇다면 결국 '대체 누가 성장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제는 정부가 이런 질문에 사실상 답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의도적으로 외면하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예요. 요즘은 눈만 뜨면 온통 3대 메가프로젝트 이야기잖아요. 발표 당일에도 이재명 대통령은 SK와 삼성그룹 총수들을 만나 이른바 '폴더 인사'를 하고, 국민영웅이라고까지 치켜세웠죠.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나도 국민인데, 나한테 물어봤어?' 라는 식으로 뿔따구가 나더라고요. (웃음) 젠슨 황이 한국에 왔을 때 한국에서 엔비디아와의 '깐부 치킨회동'이 있었다는 것이 대서특필됐고, 최근에는 샌프란시스코에서 빅테크 기업 총수들과 대통령이 함께한 '깐부회동'이 또다시 크게 보도됐잖아요. 치킨집에서 대기업 총수들이 건배하는 걸 많은 사람들이 신기해하며 ‘구경’하는 구도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런 구도가 보여주는 것은 결국 정부가 성장은 우리 즉 정부와 기업이 논의해서 결정할게라는 걸 선명하게 드러내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일련의 상황은 국가가 누구의 이해를 중심에 두고 경제와 산업정책을 설계하고 있는가, 그리고 국가와 정부의 역할을 무엇으로 설정하고 있는가라는 질문과 곧장 연결된다고 봅니다. (아 물론 언제는 안 그랬어? 라는 생각도 들지만요)  

제가 우려하는 것은 정부가 지나치게 속도를 강조하면서 우리가 지금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지 차분히 질문하고 생각할 여지를 없애고 있다는 점입니다. 반도체, 피지컬 AI, 데이터센터를 3대 메가프로젝트라고 부르는데, 무엇이 '메가'인지, 그것이 평범한 사람들의 삶과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한 설명은 충분하지 않잖아요. 정부의 설명은 상당히 단순해요. AI는 세계적 흐름이고, 여기에서 뒤처지면 한국은 끝난다. 그러니 다른 국가들이 따라올 수 없는 초격차를 만들어야 하고, 이를 위해 정부가 모든 역량을 동원해 기업을 뒷받침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저는 여기서 정부가 사회의 불안을 조직하고, 사회적으로 의미있는 필요한 질문을 차단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가 경쟁력, 경제 안보, 미래 산업이라는 이름 아래 ‘일단 뒤쳐져서는 안 된다’는 감각을 만들고, 모두가 이 프로젝트의 성공을 바라는 위치에 서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결국 중요한 질문들은 뒤로 밀려납니다. 이 산업 육성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지금 우리가 어떤 현재 나아가 미래를 만들고 싶은 것인지보다, 일단  추진해야 하는 과제로 받아들이게 한다는 말이죠.  

이런 맥락에서 정부의 속도전을 이해해볼 수 있을 거 같아요. 정부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로 미래대응기금을 조성하고 청년, 교육 부문 등에도 주요하게 쓰겠다고 하지만 정부가 밝힌 방향을 보면 결국 반도체·피지컬 AI·AI 데이터센터라는 3대 메가프로젝트가 기업의 시간표에 맞춰 추진될 수 있도록 국가가 기반을 마련하는 데 무게가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묻고 싶은 거예요. 정부가 말하는 속도전은 과연 누구를 위한 속도인가. 현재의 속도전은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빠르게 개선하기 위한 속도라기보다는, 반도체와 AI 산업이 빠르게 확장할 수 있도록 국가가 먼저 전력·용수·토지·교통·데이터 인프라를 구축하고, 규제와 행정 절차를 정비하며, 민간 투자를 끌어들이기 위한 속도에 가깝습니다. 이 속도전은 결국 자본의 확장을 지원하는 방식일 뿐 아니라, 사회적 논쟁을 축소하는 정치적 장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사회운동이 우리가 지향하는 성장이 무엇인지 사회적으로 제기하고, 정부와 자본이 만드는 이 흐름에 일단 제동을 거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도체 수출이 늘고 기업의 시가총액이 커져도 고물가, 주거비, 불안정 노동, 돌봄 부담 같은 문제는 그대로입니다. 국가가 막대한 재정과 공공 인프라를 투입해 기업의 성장을 지원한다고 해서 그 성과가 곧바로 안정적인 일자리와 삶의 개선으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오히려 반도체 산업은 성장의 성과가 기업의 이윤과 주주 가치에 집중될 가능성이 큽니다. 당장 정부가 추진하는 서남권(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등 첨단 산업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메가특구특별법’ 제정안 안에 주 52시간 상한, 기간제 사용기간 최대 4년 연장 방안, 파견노동 확대 등 노동기본권을 후퇴시키는 방안이 검토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잖아요.  

이재명 정부가 말하는 ‘진짜 성장’의 모습이 이런 거라는거죠.  정부는 모두에게 곧 과실이 돌아올 것처럼 이야기 하면서, 사실 발신하고 있는 메세지는 오로지 온 국민을 반도체 산업의 호황이 오래가고, AI산업이 거품이 아니길 바라는 것이고, 언젠가 이 산업의 과실이 모두에게 돌아오길 기다리라는 거 같거든요. 적극적으로 공적 자금을 투여해서 국가 경쟁력이라는 이름으로 이 거대한 산업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데, 시민들의 삶을 보라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정말 '진짜 성장'이라고 부를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돌려주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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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가로 살아가다보면 현실적인 조건과 무관하게 ‘이렇게 되면 좋겠다’고 상상해보는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본주의 체제에 맞서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는 우리들이, 체제전환의 주체로서 사회적·정치적으로 큰 영향력을 갖게 된다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기후정의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맥락에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저는 에너지 체제를 정의롭게 전환하는 문제가 체제전환의 핵심적인 매개이고,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기후정의동맹은 2022년 출범할 때부터 에너지 체제전환이라는 담론을 만들고, 운동의 주체를 세우고, 투쟁 현장을 열어왔는데요.

에너지 정책이라는 게 어렵고 전문적인 영역처럼 보이지만, 아주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전기 없이 사회가 돌아가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정책은 결국 모두를 이해관계자로 놓을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에너지는 누구나 필요로 하는 보편적인 권리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사회가 함께 관리해야 하는 공공 자원의 문제입니다. 결국 이 권리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이 공공의 자원을 누구의 필요를 채우는 데 우선적으로 사용할 것인지의 문제인 거죠. 그리고 기후위기 시대 이 모든 것은 생태적 한계 내에서 생산과 소비, 자원의 배치가 이뤄져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에너지원의 전환을 넘어 에너지 체제를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은, 결국 지금 사회를 움직이는 힘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라는 아주 큰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에너지가 누구를 위해 생산되고, 누가 소유하고 통제하는가를 다시 묻는 근본적인 질문인 것이죠.

당장 지금 이야기되는 메가프로젝트도 결국 핵심은 전력 공급입니다. 반도체 산단을 둘러싸고 지자체들이 산단을 유치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전기를 싸게 공급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결정은 누가, 어떤 과정을 통해 한 것인지 묻게 됩니다. 왜 사회 전체가 필요한 전력의 우선순위를 몇몇 산업과 기업의 필요에 맞춰 결정해야 하는 것인지 질문해야 하는 거죠. 전기를 싸게 공급한다는 것은 사실 누군가가 그 비용을 감당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값싼 전기는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 무엇을 쥐어짤 것인지, 그 과정에서 누구의 삶과 지역을 희생지대로 삼을 것인지가 함께 따라오는 문제입니다. 마찬가지로 발전소가 다단계 하청 구조 속에서 위험한 일자리가 된 것도 지금의 착취적이고 추출적인 이윤과 성장을 우선하는 정치경제와 산업체제 속에서 만들어진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산업을 정의롭게 전환하자는 것, 에너지 체제를 전환하자는 것은 단순히 발전원을 바꾸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런 구조적 모순과 차별에 변화를 만들자는 제안이기도 합니다.

아시겠지만 작년에 공공재생에너지법 5만 입법 청원을 성사시켰고, 지금 국회에 법안이 발의된 상황입니다. 기후위기가 우리 삶의 기본 조건이 된 지금,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 사용에서 탄소배출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는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높은 대중적 지지와 함께 발전 노동자들이 주체가 되어 정의로운 전환 투쟁을 벌이면서 공공재생에너지 운동이 어떤 의미에서는 성장해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의 과제도 만만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재명 정부 들어 정부와 자본이 대놓고 더 많은 전력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어떻게 해서든 그 전력을 만들어 한국 사회의 성장을 견인하겠다고 선포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후정의의 목소리가 묻히고 있다고 봅니다. 기후위기라는 문제의식은 뒤로 밀려난거죠.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재생에너지를 확대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맥락이라기보다, ‘성장’에 필요한 전력이 지금보다 훨씬 많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재생에너지 확대 논의가 거대한 산업 프로젝트와 기업의 전력 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한 국가적 과제로 급부상한 것입니다. 기가 막힌 것은 그것만으로 부족하다며 신규 핵발전소 건설, SMR 상용화 추진, 석탄발전소 폐쇄 유예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기존 성장과 산업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에너지 수요 자체는 계속 늘고, 느는 수요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려는 방식으로 전환이 추진되고 있으니, 재생에너지는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전환의 수단이 아니라, 기존의 성장체제와 산업체제를 지속하기 위한 새로운 에너지 공급 인프라가 되고 있는 셈입니다. 이걸 정의로운 전환이라고 부를 수는 없잖아요.에너지 수요를 민주적으로 재구성하고, 불필요한 에너지 소비와 생산을 줄이며, 에너지 생산과 소유·통제권을 전환하는 과정이 담보되어야 재생에너지도 의미있는 에너지원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지금 3대 메가프로젝트라는 정세에서 우리가 만들어야 하는 것은 단순히 재생에너지 확대의 속도를 둘러싼 논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 확대의 방향과 목적을 둘러싼 사회적 투쟁이 그 어느때보다 중요하고, 이 투쟁이 체제전환을 앞당기는 여러 갈래의 공공성 투쟁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지니는 투쟁이라고 생각하고, 이를 위해 거대한 사회적 힘을 모아야 하는 때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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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919기후정의행진 공동집행위원장을 맡고 계신데요. 기후정의행진에 참가할, 기후정의의 길을 함께 걷는 동료들에게 전하고 싶은 응원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올해 기후정의행진의 슬로건이 "지구를 불태우는 폭주를 멈춰라!"​입니다. 포스터를 보시면 슬로건 위에 작은 글씨로 '3대 메가프로젝트'​가 적혀 있어요. 그 문구를 넣은 건 올해 행진의 기조를 조금 더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였습니다. 기후정의행진이 이렇게 하나의 정세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대중적인 공간을 여는 것은 이전에는 없던 경험이기도 합니다.

누군가에게는 3대 메가프로젝트가 더 나은 삶을 기대하게 하는 프로젝트로 충분히 이해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세상이 점점 더 불평등해지고, 자산격차는 이제 어떤 사다리를 놓아도 좁힐 수 없는 수준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많은 노동자와 시민들이 정부의 성장 전략을 지지하고, 3대 메가프로젝트에 기대를 걸 수도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삶의 불안을 3대 메가프로젝트나 AI·반도체 산업의 호황에 투사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면으로 이런 성장 전략을 비판하고 브레이크를 거는 일은 더 어렵지만, 저는 그래서 올해 행진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대 메가프로젝트라는 게 어떤 의미에서는 저에게 하나의 '상징어'​처럼 느껴집니다. 저는 이 프로젝트 자체에만 맞서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 프로젝트를 가능하게 만든 체제의 문제에 맞서는 투쟁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막대한 용수와 전력, 토지 수탈을 전제로 하는 거대한 개발사업이라는 점도 그렇지만, 결국 국가와 자본이 성장을 명분으로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 그대로 착취와 수탈을 통해 성장체제를 강화하려는 시도라는 점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AI·반도체 산업만을 특화해서 볼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노동과 건강, 환경을 희생시키면서 이윤과 성장을 우선해온 경제체제는 지금까지도 계속 다른 모습으로 반복되어 왔고, 3대 메가프로젝트 역시 그 연장선에 있는 시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한편으로는 과장된 기대와 공포를 동시에 경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피지컬 AI 도입과 노동통제에 관한 강의를 들은 적이 있는데,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은 피지컬 AI가 곧장 공장에 상용화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었어요. 생산성 측면에서는 아직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자본은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휴머노이드 같은 피지컬 AI를 공개하고, 그때마다 주가가 치솟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실제 효용과 별개로 자본의 기대를 부풀리는 데 활용되고, 동시에 이런 로봇의 전시는 노동시장이 곧 완전히 바뀔 것처럼 공포를 조성하면서 노동자들이 스스로 노동조건 악화를 받아들이게 만드는 이데올로기로도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문제를 축소해서 봐서는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막연한 공포에 압도될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정확하게 무엇이 문제인지 드러내고 사회적으로 이야기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3대 메가프로젝트, 뭔가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좀 불안한데?", "기후위기는 어떻게 되는 거지?" 하는 마음을 함께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올해 기후정의행진이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말을 거는 자리였으면 좋겠습니다. 3대 메가프로젝트가 아니라면 우리의 대안은 무엇인지, 어떤 사회를 만들 것인지 함께 질문을 던지는 과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에서 "3대 메가프로젝트, 이건 문제가 있다"고 정면으로 이야기하는 역할을 기후정의운동이 스스로 자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과제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기후정의행진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문과 목소리를 가장 선명하게 사회에 던질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정세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중요한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체제전환을 향한 다양한 사회운동이 이번 9월 행진으로 모이고, 국가와 자본의 폭주를 멈추게 할 힘을 함께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하실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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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자본의 폭주를 멈추게 할 힘을 모아 9월 19일 기후정의행진에서 만나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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