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집권 이후 사회 전 영역에서 급진적 퇴보, 더 많은 폭력, 과로와 부채, 공세적 차별 등이 두드러지는 가운데 총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보수 양당 구도에서 형성되는 논쟁은 이에 응답하기보다 오히려 다른 세계로 나아갈 길을 봉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단지 한국 정치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신자유주의 위기가 심화하면서 극우 포퓰리즘 정당이 확산하거나 양당구도가 부족화되는 등 정치의 위기는 전세계적 경향입니다. 신자유주의 보수양당이 공모하며 만들어온 결과에 대한 이들의 해법이 무엇이든 우리의 대안이 아닐 것임은 분명합니다.

기후위기와 불평등의 시대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체감하는 현상 너머에서 시대를 빚는 힘을 우리는 자본주의라 부를 수 있습니다. 더 많이 더 빠르게 생산하는 것이 목표가 되는 경제, 사회적 삶의 재생산을 위한 노동을 젠더화하고 자연을 외부화하며 끊임없이 위계와 폭력을 만들어내는 체제가 존엄과 평등을 무너뜨리며 삶을 위기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사회운동이 여러 영역에서 대면하는 문제들이 더 근본적이고 폭넓은 변화와 함께 해결될 수 있다는 인식이 체제전환이라는 구호로 모이고 있습니다. 저마다의 영역에서 체제에 맞서온 사회운동이 서로를 결속하며 체제전환을 위한 힘으로 모일 수 있도록 길을 내야 할 때입니다.

어떤 운동도 저절로, 저홀로 체제전환의 미래를 밝힐 수 없습니다. 모두가 위기를 말하는 시대에 사회운동의 관점에서 문제를 정의하고 사회운동이 쌓아온 대안과 상상력으로 체제전환의 밑그림을 그리기 위해 서로 연결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는 반보수 전선에 우리의 힘을 내어주는 대신 여러 운동이 방향과 호흡을 맞춰가면서 세상을 바꿀 집단적 힘을 만들어가는 사회운동의 정치이기도 할 것입니다. 이념도 대안도 없이 인물과 진영 대립만 반복할 것이 우려되는 총선의 시계에 우리의 시간을 맞추기보다 우리의 시계로 총선의 시간을 만들어내며 다른 정치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만들어봅시다. 체제전환운동 정치대회를 함께 조직합시다.

체제전환운동은 추상적인 자본주의가 아니라 우리가 대면하는 구체적 현실에서 체제와 단절하며 다른 원리로 움직이는 질서를 만들어가는 운동일 것입니다. 어떤 의제나 운동이 더 중요한가 가리는 대신 어떤 운동에서도 체제전환의 힘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서로 짚어주고 밝혀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사회운동의 대안이 대중 스스로의 정치적 행동을 통해 형성될 수 있도록 집합행동을 조직할 계기를 찾아나가는 일도 필요합니다. 서로의 운동을 깊이 이해하는 동시에 질문과 비판과 갈등에 열린 토론을 통해 공동의 정치적 전망과 과제를 만들어가는 과정으로서 체제전환운동 포럼을 제안합니다.

체제전환운동 포럼에서 함께 살피고 토론한 결과가 긴 호흡과 시야를 가진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회운동의 다른 질서를 모색하는 일 또한 필요합니다. 이는 체제전환운동의 전선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제 모이기 시작할 우리가 다른 미래를 만들기 위해 나아갈 수 있는 다음 목표는 무엇일지, 체제전환운동 정치대회에서 밝힐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체제전환운동 정치대회 조직위원회’는 위 문제의식과 목표에 동의하는 위원들의 모임입니다. 체제전환운동 포럼과 정치대회의 취지를 널리 알리고 동료들을 조직하는 것부터, 포럼과 정치대회 기획 실행에 참여하는 것까지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사회운동은 체제의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선 자리에서 어떤 방향으로 힘을 모아낼지에 따라 세계가 달라집니다. 우리의 삶과 세상을 바꾸는 체제전환, 함께 시작할 동료가 됩시다.

2023년 11월 6일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 불평등의 위기, 돌봄 위기, 민주주의 위기 등 다양한 위기가 복합적으로 중첩되는 현실을 직면하게 되었고, 이에 맞서 싸우는 사회운동들 사이에서는 ‘체제전환(system change)’’이란 표현이 사용되면서 그 공감대도 커지고 있다. 그 배경에는 동떨어져 보이는 다양한 위기를 야기하고 심화시키는 구조적인 힘이 작동하고 있다는, 따라서 개별 사회운동을 통해 당면한 이슈의 해결이나 제도의 개혁만으로는 오늘날의 중층적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대신 수많은 개별 정책과 제도를 틀지우고 정렬시키는 구조적인 힘, 즉 체제를 변화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이 다시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체제’ 혹은 ‘체제전환’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본격적으로 소통하고 토론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줄 체계적이고 합의된 설명은 부족한 상황이다. 이 글에서는 우리가 맞서고 있는 체제가 무엇인지, 또 이를 지양하고 넘어서면서 나아가고자 하는 체제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체제전환운동 정치대회 조직위원회’로 모여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논의를 촉발하기 위한 문제의식을 나눠보고자 한다.

이 글은 ‘체제전환운동 정치대회 조직위원회’를 제안하기 위한 준비 과정에서 진행되었던 워크숍에 참여한 이들의 토론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그 토론은 ‘체제전환운동’에 함께 하기를 제안하면서, 과연 ‘체제전환’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한 첫 시도로 준비되었다. 그렇기에 이 글에서 나누는 문제의식도 잠정적인 답변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밝혀둔다. 

개별 사회운동의 경우 각각의 의제와 현안에 따라 맞서 싸우는 ‘체제’의 성격이나 이름도 다를 수 있다. 청소년운동은 나이주의, 능력주의, 보호주의에 맞서 승자독식의 경쟁교육 ‘체제’를 혁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페미니즘이나 (성)소수자 권리 운동은 남성중심적 가부장체제, 젠더불평등한 성차별 체제, 소수자 혐오체제, 또한 차별을 정상적인 것으로 포장하는 ‘체제’에 맞서고 있다. 주거권운동은 소유권 중심의 사회와 불화하며, ‘집으로 돈버는 사회’ 혹은 부동산 경제체제를 넘어서려고 싸운다. 기후정의운동은 끊임없이 채굴하고 생산하고 소비하고 폐기하는 ‘자본주의 성장체제’ 혹은 ‘채굴자본주의’에 저항하고 있다. 반빈곤, 노동안전 등의 운동도 각기 저마다의 현안 이슈에 따라 (비록 명확한 이름은 없더라도) 넘어서고자 하는 ‘체제’를 떠올리며 대안 사회의 건설을 위해 싸우고 있다. 

각 사회운동이 맞서 싸우는 체제는 조금씩 다른 이름으로 불리고 또 묘사되지만, 이것은 상호연계된 보다 거대한 체제의 일부이거나 혹은 하나의 거대한 체제가 드러나는 여러 측면을 포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많은 운동가들은 이 거대 체제를 자본주의라고 이름붙이기를 선호한다. 자본주의 체제는 이윤 추구와 자본 축적을 최우선 목표로 지구와 자연, 비인간 동물, 노동자, 여성, 이주민 등 인간마저 무한히 착취할 수 있는 대상으로 삼는 체제로서, 기후위기, 불평등의 위기, 돌봄 위기, 민주주의 위기 등 다양한 방식의 파괴, 착취, 억압을 야기하는 구조적인 힘으로 작동한다. 이런 맥락에서 개별 사회운동의 현안과 투쟁의 현장은 지구의 생태적 한계를 넘어 성장과 이윤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자본주의 체제가 양산하는 다양한 ‘희생지대’를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다 볼 수 있다.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우리의 비판은 사적 소유에 기반한 ‘자본에 의한 노동 착취’ 문제의 중요성을 수긍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오히려 이것으로만 다양한 사회 문제의 원인을 설명하고자 했던 과거 일면적이고 환원주의적 접근을 경계하고자 한다. 자본주의 체제는 생산과 분배라는 전통적인 경제의 영역을 넘어 사회의 물질적, 문화적 재생산이나 생태 등 비경제적인 영역까지 포괄하는 ‘제도화된 사회질서’를 통해 구현된다는 설명을 선호한다. 또한 자본주의 체제를 대적하고 넘어서고자 하는 여러 사회운동들은 과거의 자본주의 비판으로는 자신의 운동이 가지는 맥락과 문제의식을 충분히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는 감각이 적지 않다. 따라서 ‘성장주의 자본주의 체제’나 ‘가부장적 자본주의 체제’와 같이 수식어를 붙여야 할 필요성을 느끼는 운동가도 많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넘어서고자 하는 ‘얼룩덜룩한’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비판은 사적 소유에 기반한 이윤 추구의 자본 논리 뿐만 아니라, 여러 사회운동들이 대적하고 있는 체제의 다양한 모순을 충분히 포착할 수 있어야 한다. 

개별 사회운동의 현안 이슈에 따라 맞서는 ‘체제’의 내용이 다른 것처럼, 현 체제를 대체할 대안 사회의 그림도 다르다. 주거권과 반빈곤운동에서는 “쫓겨나지 않은 사회,” “누구나 존엄하고 평등하게 살 주거가 보장되는 사회,” 혹은 “집 없어도 존엄이 보장되는 사회” 등을 대안 사회의 모습으로 상상한다. 청소년 인권운동가들은 “위아래가 없는 세상”과 교육이 “경쟁 없이 서로 돌보는 친구 관계를 만드는 것”을 핵심으로 삼는 사회, 또한 “시험과 ‘루저’가 없는 사회”를 꿈꾼다. 절망과 죽음의 충동을 많이 느끼는 한국 사회에서 ‘민폐’ 혹은 ‘자격이 없다’는 감각을 느끼지 않아도 되는, 우리가 서로 연결되었다는 감각을 가질 수 있는 사회, 각자의 취약성에 대한 인정을 기반으로 돌봄과 상호의존성이 보장되는 사회, “연대와 상호부조의 사회”를 새로운 대안으로 상상하기도 한다. 결국 서로 기대고 돌볼 수 있는 사회가 인간의 존엄을 가장 잘 구현할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 체제가 정의한 ‘정상성’의 해체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도 크다. 그리고 기후정의운동은 생태적 한계를 인식하고 그 안에서 평등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요구하고 있다. 

언뜻 보면 ‘체제전환’을 통해 만들어갈 대안 사회에 대한 그림들이 제각각인 것 같다. 하지만 그 기저에는 이 모든 대안들이 자연이나 인간의 존엄 보다는 자본 권력, 돌봄과 나눔 보다는 이윤과 성장, 상호 연결과 의존 보다는 분할과 경쟁을 앞세우는 현 자본주의 체제로 인해 가로막혀 있다는 공통 감각이 존재한다. 또한 각 사회운동이 자신의 현장에서  펼쳐내고 있는 대안들, 이를 실현하려 싸워온 사람, 말, 그리고 경험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공통 감각도 싹트고 있다. 이 ‘공통 감각’은 체제전환 운동의 중요한 출발점이자 자양분이다. 우리가 추구하는 체제전환운동은 이 ‘공통 감각’을 신뢰하면서 다양한 사회운동의 대안들을 체계적으로 연결하고 확장하고 심화시키려는 노력 속에서 이 체제를 변혁시킬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맞선 체제가 자본주의라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 역사적으로 그에 맞서온 사회주의에 대해서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자본주의 비판을 혁신할 필요를 인식하듯, ‘사회주의’의 깃발을 다시 치켜세우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점도 수긍한다. 과거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사회주의는 평등을 향한 이상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며 다시 경쟁과 성장의 논리를 피하지 못하고 그 성과를 잃었을 뿐만 아니라 대안적 전망으로서의 위상을 크게 훼손하였다. 이런 평가는 사회주의가 가진 이상과 그 가능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차별과 평등에 대해서 재사유하게 한 페미니즘, 생태적 한계와 상호의존성에 주목하게 한 생태주의와 같은 사유 및 실천과 연결되어 사회주의를 혁신할 필요성을 부각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어떤 사회주의여야 하는지(‘탈성장 생태 사회주의’, ‘돌봄 사회주의’, 혹은 ‘알록달록한 사회주의’) 혹은 체제 대안이 사회주의적 지향을 갖는다 하더라도 꼭 그 이름을 내걸어야 하는지를 포함하여 열린 논의가 기다리고 있다. 물론 이는 논의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안 체제를 건설하기 위한 정치적 실천과 함께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변화를 위해서는 이를 추동할 수 있는 정치적 주체가 필요하다. 정치적 주체는 선언을 통해 정립되는 것이 아니라 분절된 채 부문이나 지역에 따라 전개되어왔던 투쟁을 하나의 흐름으로 모으는 과정을 통해 ‘구성’된다. 이 정치적 주체는 다양한 사회운동의 요구와 투쟁, 이 투쟁의 담지자들을 체제전환이라는 지향으로 모으고 연결시켜 유의미한 행위자이자 정치의 변수로 등장하는 것을 일차적인 목표로 삼는다. 이 과정을 ‘사회 세력화’라 부르자. 중첩된 위기상황에도 사회운동과 체제전환의 지향을 나누며 상시적으로 유대할 수 있는 진보정당이 보이지 않고 체제전환적 사회운동의 강력한 상설 연대체도  부재한 조건에서, 체제전환을 지향하는 사회 세력화 그리고 정치적 주체 형성을 위한 다급한 노력이 출발점이 될 것이다.  

사회 세력화를 일차적 목표로 삼는 체제전환 운동은 어느 부문, 지역의 사회운동과도 ‘연결’과 ‘관계맺음’을 확인하고 강화할 수 있어야 한다. 특정 지역 혹은 현안을 두고 벌어지는 투쟁과 요구가 나의 투쟁이나 요구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공통 감각을 강화해야 하며, 이를 위해 서로의 운동과 그 조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를 기반으로 체제전환운동으로 합류할 ‘두터운 사회운동’을 만들어 낼 수 있어야 한다. 

대중투쟁이 활발하지 않은 조건에서 체제전환은 ‘이론’의 영역을 벗어날 수 없다. 무엇보다 곳곳에서 벌어지는 사회운동에 개입하고 그 사회운동들을 연결함을 통해 위력적이고 대규모적인 대중운동을 만들어 정치 과정에 개입할 수 있는 실체적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 나아가 지금 여기에서 대안적 사회 체제와 삶을 예시하고 부분적으로나마 구현해갈 수 있는 역량 구축도 외면할 수 없는 과제다. 동시에 곳곳에서 벌어지는 대중운동 성공과 실패의 경험을 대안 체제를 설계하기 위한 재료로 전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 정치적 주체의 사회 세력화, 공통 감각의 확대, 대중운동 강화, 대안적 사회 역량을 위한 투쟁은 그 자체로 체제전환의 내용과 방향을 구체화하는 과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