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광장은 아직 닫힐 수 없으니까

‍우리의 광장은 아직 닫힐 수 없으니까

- 수영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여러분은 지난 4월 4일, 윤석열 파면의 순간을 누구와 어떤 생각을 하며 보내셨나요? 저는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석열의 파면을 염원했던 많은 시민들과 그 순간을 함께 맞이했는데요. 파면 이전처럼 마음을 졸이며 지내지 않게 되어서 다행이라는 마음도 물론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파면 이후의 국면에 대한 걱정도 커졌습니다. 아직 고진수, 김형수, 박정혜를 비롯한 투쟁사업장 노동자들은 하늘 위 고공에서 농성을 이어가고 있고 소수자 시민들의 삶의 변화는 요원합니다.

우리는 광장에서 윤석열들 없는 나라를 이야기해왔습니다. 윤석열을 빚어낸, 또 윤석열이 만들어낸 수많은 계엄령들을 철폐하고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 노동이 존엄한 나라, 기후정의 당연한 나라를 만들자고 다짐했습니다. 수 많은 도전 속에서도 윤석열 파면을 이뤄낸 이번 광장에서 보았듯이 이러한 변화는 다름 아닌 시민들의 손으로 가능합니다.

청소년인권운동도 이번 퇴진 광장에서 다양한 형태로 청소년-시민들과 만났습니다. 아수나로가 함께 제안한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키는 청소년 시국선언’에 참여한 5만여 명의 청소년들은 윤석열의 반인권·반민주 비상계엄에 저항하기 위해 목소리를 내며 마음을 모았고, 파면 이후 조기대선 국면에서도 광장에서 울려퍼진 다양한 청소년들의 요구들을 대선 후보들이 받아안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시 만들 평등사회 - 청소년이 요구하는 대선 설문조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잔존해 있는 내란 세력을 비롯해 기득권 보수양당으로 점철된 이번 조기 대선 국면에서 이러한 의제들이 다뤄지기는 요원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를 비롯해 '가자! 평등으로 사회대전환 연대회의'를 통해 독자적 진보정치, 시민들의 곁에 있는 진보대통령을 만들고자 하는 일련의 노력에 대한 관심을 호소하고 싶습니다. 이번 광장의 목소리가 지워지지 않도록, 삶이 투쟁인 이들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울려퍼지도록 각자의 현장에서 말하고 서로 연결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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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과 혐오로부터 모두가 안전한 사회를 위해

- 이제호 (이주민센터친구 이사)

"중국 유학생은 100% 잠재적 간첩", 해당 문구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작성된 댓글이나 SNS에 올라온 가짜 뉴스가 아니다. 수많은 내국인과 외국인이 다니고 있는 서울 경복궁역 3번 출구에 버젓이 걸려 있는 현수막의 내용이다. 반중 정서, 외국인에 대한 노골적인 혐오 정서가 걷잡을 수 없이 퍼지면서, 온라인에서 떠도는 혐오와 공격이 실제 생활 공간에까지 침투하였다. 그리고 최근 이러한 차별과 혐오가 상당한 수준의 정치 세력을 이루는 충격적인 상황이 벌어졌다. 4월 2일 서울 구로구청장 보궐선거의 자유통일당 소속 이강산 후보는 선거 공약으로 '구로 불법체류자 완전 추방'이라는 문구를 그대로 사용하며, 특정 집단(이주민)에 대한 배제를 통해 지지를 얻는 극우 성향의 정치 전략을 가져갔다. 그리고 그 결과, 놀랍게도 이강산 후보는 무려 32%의 득표를 하며 보궐선거에서 2위를 차지하게 되었다. 우리가 그동안 '단순한 표현' 정도로만 여기거나 사회적 인식 개선의 대상 정도로만 여기는 혐오와 차별의 문구가 이제는 공적인 공간에서 정치적인 의제로 구체화 된 것이다.

이에 이주 당사자, 이주민의 친구이거나 가족, 이웃일 수 있는 구로 지역의 시민, 활동가, 학생, 교사, 청소년 등이 모여 함께 이 현상에 대한 진단과 대응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지기도 하였다. 이제 혐오와 차별은 온라인을 넘어 거리와 정치 무대까지 진출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히 이주민에 대한 문제를 넘어서는 더 큰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단순히 '이주민'에 대한 차별과 혐오로 보일 수 있지만, 극우 세력의 공격 대상은 단순히 이주민에 국한되지 않는다.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를 이용하여 표를 모으고, '여성', '장애'에 대한 차별을 강화하여 정치 세력을 규합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공동체의 신뢰를 파괴하는 '혐오와 차별'이 재생산되고 정치 세력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다.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통해 우리 사회가 금지하는 '혐오와 차별'의 기준을 마련하고, 실질적인 정책을 집행함으로써 모두가 혐오와 차별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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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정의가 당연한 나라는 

- 김선철 (녹색정치의 시간을 만들어가는 녹색당원들)

우리는 이미 폭염, 태풍과 홍수, 가뭄과 산불이 일상화된 기후생태 위기의 현실을 살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불평등 구조 속에서 기후재난의 피해는 덜 가진 이들에게 집중되고 재난의 경험은 다시 불평등을 악화시키는 악순환을 만들어내고 있다. 반면 더 가진 나라, 더 가진 이들은 기후재난의 피해를 상대적으로 덜 받지만 온실가스 배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런 면에서 불평등은 기후위기의 부정의한 분배를 넘어 지구 기온 상승과 기후재난 악화의 직접적 원인이 된다. 그렇기에 전 세계 기후정의운동은 불평등 해소가 기후위기 완화를 위한 전제조건이라 외쳐왔다. 

정치권은 언제나 기후위기를 이야기 해왔고, 다가오는 대선에서도 모든 후보가 저마다의 기후정책을 제시할 것이다. 그러나 전기차가 많이 팔리면, 재생에너지나 원전이 확대되면, 그리고 다양한 방식으로 대기 중 탄소를 ‘흡수’할 수 있으면 ‘탄소중립’이 될 것처럼 말해왔던 주류 정치권의 ‘기후정책’은 크게 바뀔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런 정책으로 실제 탄소 배출량은 줄지도 않았고 되려 기후재난으로 죽거나 삶의 기반이 허물어지는 민중들만 늘어났다. 기업이 주도하고 기업이 이익의 수혜자가 되는 ‘녹색성장’은 이처럼 기후위기 해소와는 거리가 먼, ‘기후’를 명분으로 기업들에게 새로운 이윤 축적의 기회만 제공해주는 패러다임일 뿐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꽃핀 민주주의 광장에서는 다양한 민주주의적 요구들이 터져나왔다. 그 중에는 공공이 주도하는 재생에너지 사업을 통해 폐쇄되는 석탄발전소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보장하고 재생에너지도 신속하게 확대하자는 요구도 있었고, 신공항이나 ‘기후댐’과 같은 각종 토건개발 사업에 저항하는 생태정의의 목소리도 있었다. 하지만 기후정의는 기후나 에너지, 생태환경 이슈에만 국한될 수 없다. 인간과 자연, 인간과 인간, 인간과 비인간 동물 사이의 위계와 차별, 착취가 기후생태위기를 가져온 근본 원인이며, 각종 차별과 혐오가 난무하는 불평등하고 부정의한 사회구조를 타파하는 것이 기후위기 해소를 위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하기에 차별금지법 있고, 노동이 존엄하며, 윤석열들 없는 나라가 곧 기후정의 당연한 나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