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 올림픽공원 시위에서 우리가 봐야할 것들

저는 올림픽공원 시위에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에 대해 같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아마 오늘 참석한 분들 모두 시위를 보며 복잡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을 겁니다. 사회운동은 무엇을 해야 할까 고민도 많이 하셨을 듯하고요. 저는 ‘민주주의의 민주화’라는 관점에서 올림픽공원 시위와 사회운동의 과제를 함께 고민해보자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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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가 잘못됐다’는 감각이 민주주의와 만나려면 

지방선거 당일 투표용지가 부족한 투표소가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람들은 무언가 잘못됐다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6월 10일 18개 대학 총학생회가 시국선언을 하기도 했는데요,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가 국가기관의 무능과 무책임 앞에 멈춰선 순간”이었고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닌 국가에 의한 기본권 침해임을 직시해야 한다”는 말들에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집회 참여자를 인터뷰한 시사인 기사에서 한 참여자가 “가장 근본이 되는 선거와 투표가 이렇게 무너진다는 게 안타까워서” 잠실로 오게 됐고 “결과와 관계없이 선거 자체가 잘못된 선거니까, 어느 쪽이 이기든 잘못된 건 다 지워버리고 공정한 선거를 다시 해야 한다”고 얘기한 걸 보았습니다. 선거가 잘못됐으니 선거를 다시 해야 된다, 이런 말이 자연스럽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들이 투표함 반출을 저지하겠다며 핸드볼 선수들의 소지품까지 검사하려 드는 모습은 과하게 느껴질 겁니다.

저는 이번 시위를 보면서 1987년 구로구청 부정투표함 반출 저지 농성을 떠올리게 됐어요. 그 사건을 모르는 분들이 많겠지만 자세히 설명드릴 시간은 없을 듯한데요, 1987년 대선 투표일에 투표가 끝나기도 전에 투표함이 반출되려는 것을 목격한 시민의 제보로부터 부정선거 규탄 시위가 시작되고 2박 3일 동안 구로구청 투표소를 점거하는데 새벽에 폭력으로 진압됩니다. 이 사건을 기억하는 다큐멘터리 영화 제목이 <돌 속에 갇힌 말>이었습니다. 그 현장에 함께 있었던 이들의 열망이나 요구가 역사적으로 기억되지 못하고 여전히 돌 속에 갇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선거가 잘못됐다’는 감각이 폭발적으로 드러났다는 점에서 두 사건은 차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1987년 투표함 반출 저지 농성은 87년 민주화 항쟁의 연장선에 있었습니다. 대통령을 직접 뽑는 첫 선거였죠. 동시에 광주학살 살인마 노태우가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는 간절함 속에서 노동자와 시민들이 모여서 지킨 농성이었습니다. 2026년의 올공 시위는 앞서 시위 참여자의 말에서도 드러나듯 누가 당선자인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선거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것이 어느 방향을 향하는지 누구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방향 없는 분노가 폭발했기에 사건을 해석하는 데 어려움을 낳았고 많은 이들이 거리감이나 우려, 냉소, 두려움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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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선거’ 요구의 역설 

그러면서 이들의 요구가 ‘1인 1표’라는 납작한 요구에 갇혀 있다는 말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권리의 소비자로서 분노한 것이라거나 공정성에 집착하는 현상이라거나 하는 이야기들이 타당한 진단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요구가 진보적이지 않다거나 권리의 의미가 격하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며칠이 지났을 때 엄청나게 리트윗됐던 트윗 중 “살아라… 대한민국은 1인 1표다”라는 트윗이 있었습니다. 이때의 1인 1표는 내란을 획책한 무도한 권력자를 바꾸자는 의지와 연결되었던 것이죠. 조금 더 거슬러간다면 1인 1표, 보통선거권 쟁취 투쟁은 민주주의를 전진시키는 투쟁이었습니다. 노동자와 여성의 참정권 운동을 사회주의운동이나 페미니즘운동에서 중요한 역사로 기억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그러나 가깝게는 신자유주의 이후 민주주의가 ‘더 나은 삶’과의 연결고리를 잃고 ‘더 나은 지도자’를 선출하는 과정쯤으로 축소되어온 역사, 그래서 민주주의에 ‘투표할 권리’만 남은 것이 이번 시위가 시작되는 배경의 현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역설적으로 ‘1인 1표’의 무게가 더욱 커진 것이죠. ‘1인 1표’가 공허하게 들린다면 그 요구 자체가 아니라 그 요구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갈 정치적 힘이 공백이기 때문입니다. 올공시위는 분명 민주주의를 질문하고 있지만 민주주의를 민주화할 방향도 세력도 없는 것이죠. 그런 조건에서 재선거 요구의 역설이 생겨난 것입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있고 나서 발표된 396개의 대학 성명 중 재선거 요구는 가장 적은 비중이었습니다.(한 표의 기록 (https://hanpyo.kr/analysis) 그런데 시위에서는 ‘재선거’가 엄청나게 강조됐습니다. 아시다시피 ‘재선거’ 강조는 부정선거론과 선을 그으려는 적극적인 노력이었습니다. 부정선거론자가 아님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죠. 많은 성명들이 이 사건을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라 요구했던 이유와도 닿아 있습니다. 이런 경향은 탈정치적 모습이라기보다 지금의 정치가 만들어내는 정서적 양극화 혹은 진영화로부터 거리를 두는 현상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그런데 이 ‘재선거’는 기존 선거 결과를 무효화시키자는 매우 급진적인 요구입니다. 공직선거법에서 선거 결과를 무효화하는 판결의 핵심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결과에 영향이 없다면 무효로 처리하지는 않는 것이죠. 법적 제약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재선거를 한다는 것은 이미 투표한 이들의 권리까지 무효화시키는 일입니다. 그만큼 현행 질서를 급진적으로 재구성하겠다는 의지와 책임이 있을 때 가능한 주장이기도 합니다. 국민의힘 대표 장동혁이 가장 적극적일 수 있는 이유는, 지금의 질서를 깨기만 해도 자신에게 유리하기 때문이죠. 현실적으로 재선거의 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시위도 소강되어 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선거론과 선을 그으려던 노력이 오히려 부정선거론과 만나기 쉽게 된 역설은 우리 앞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번 주말 들어서며 올공 시위는 더욱 부정선거론으로 덮이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민주화 이후의 탈민주화를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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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에 이은 탈민주화와 정치적 유동성 

한국에서 1987년을 민주주의의 변곡점으로 이야기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 민주주의는 탈민주화와 혼동되는 언표가 되어 갔습니다. 찰스 틸리(<위기의 민주주의>)는 “민주적 체제에서 많은 정치적 투쟁은 국가가 현존하는 범주적 불평등을 더욱 유지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변경할 것인지를 중심으로 전개”된다고 했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보여온 것은 불평등의 범주를 변경할 의지가 전혀 없이 더욱 심화시켰다면, 그에 비해 불평등한 현실을 바꾸기 위한 정치적 투쟁은 조직되지 못해온 현실이 이번 시위에도 반영된 것입니다. 아래 그림은 중앙일보가 최근 정치현안 긴급 설문조사라고 2030 세대에게 물어본 겁니다. 지금의 사회가 불공정하냐 묻고, 그러면 불공정하게 만든 주체는 누구냐 물었을 때 절반이 정치권이라고 응답했습니다. 지금의 정치권이 이런 현실을 바꾸기 위해 무언가 하리라 기대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 설문조사가 대상으로 한 2030 세대는 취업자가 줄고 빈곤율이 높아지는, 고용 없는 성장과 자산 격차로 심화되는 불평등을 가장 극심하게, 날 것 그대로 아무런 방어막 없이 겪는 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불평등이 젠더나 지역에 따라 다른 쟁점을 형성하기도 하는데요, 그때마다 ‘역사를 몰라서 그렇다’ ‘페미니즘이 싫어서 그렇다’ ‘기성세대에 불만이 쌓여서 그렇다’ 하면서 정작 이런 시대를 만든 체제의 문제를 은폐해온 것이 지금의 정치권입니다. 민주당이 ‘내란 청산’ 구호를 내세우면서 국민의힘에 대한 적대 자체가 민주주의인 것처럼 말할수록 민주주의는 길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새로운 민주주의 투쟁의 가능성을 만들어야 하겠지요. 

조금 더 봐야 할 것은 민주주의 이후 탈민주화가 정치적 유동성을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올공 시위에 청년 세대가 많았던 점이 주목받았는데요, 이 세대는 기존의 보수냐 진보냐 묻는 틀로 질문한다면 불가해한 세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탄핵 찬성 여론은 20대가 가장 높았거든요. 그런데 2025년 대선 출구조사 결과를 보면 이재명 지지율이, 여성은 다르지만, 20대 남성에서 가장 낮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무당층 비중이 46%로 가장 높습니다. 이런 유동성은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확인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2022년에도 교차 투표 현상이 드러났지만 이번 서울시장 선거와 구청장 선거 결과의 교차, 그러니까 구청장은 민주당을 시장은 오세훈을 찍은 현상이 이미 많이 얘기가 됐습니다. 대구에서는 김부겸이 낙선하기는 했지만 45% 넘는 득표율을 기록했고 작년 대선 대구에서 이재명 지지율보다 2030 세대에서 높은 지지를 얻었습니다. 정치 지형 재편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재편에 많은 시민들이 나서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올해 지방선거 투표율은 첫번째 지방선거 투표율 다음으로 높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이렇듯 진영화되지 않는 유동성에서 그 방향을 예측하게 하는 주요 지표가 청년층에서 드러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정치적 힘이 어떤 세대 속에서 형성되고 있으며 올해 포럼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극우화 경향만큼 급진화 가능성도 동시에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번 시위는 극우 세력화에 더욱 유리한 국면을 형성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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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우 세력화의 다른 국면, 사회운동의 과제  

이미 확인되는 것처럼 시위에 참여한 많은 이들은 ‘조직된 극우’가 아니었습니다. 전통적으로 극우가 세력화했던 대중과 다른 접점을, 즉 극우가 새로운 대중과 접점을 만든 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년층이 주도하고, 종교나 혐오를 통하지 않고도 극우와 접속될 통로가 열린 사건이 올공 시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거가 잘못됐다는 감각은 사건 자체에 대한 해명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누가 중국 개입 부정선거론을 믿는가’라는 논문이 있습니다. 탄핵 이후 부정선거론을 어떤 사람들이 믿는지 살핀 연구인데요, 경제적 불만과 정치적 좌절감이 결합할 때 체제에 대한 불신이 음모론적 믿음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상대 당파에 대한 적대감과 혐오감으로 발현되는 정서적 양극화가 영향을 미치고, 경제적 불평등 수준이 높아질수록 사회 체제가 붕괴하고 있다는 인식이 커지며 위기의식이 음모론 신뢰를 높입니다. 정서적 양극화 수준이 낮은 유권자는 경제적 어려움을 정책 실패나 구조적 요인으로 귀인할 가능성이 높지요.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음모론 신뢰는 낮아지고, 경제적 불만이 크고 보수정당 인물 선호가 높을수록 음모론을 더욱 신뢰하게 됩니다. 야5당 지지자들은 무당층에 비해 음모론을 덜 신뢰한다고 합니다. 무당층이 음모론을 더 신뢰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이죠. 12.3 내란으로 과거 극우의 중심인물과 세력은 주변부로 밀려날 가능성이 높은데 위와 같은 연구를 보면 새로운 극우는 상층에서 능력주의 역차별 담론, 하층에서 음모론의 모습으로 세력화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음모론은 분노와 좌절 사이에 포박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주의를 회생시키는 것이 더욱 중요해진 지금 사회운동의 과제는 무엇일지 조금 더 고민을 나눠보고 싶습니다.

지금의 사회운동이 올공시위의 방향을 바꿀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민주주의’와 ‘참정권’에 관심이 모일 때 우리가 바라는 방향으로 관심이 옮겨갈 수 있는 실마리들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전에는 참정권 박탈이 없었는지 되돌아보자며 22개 대학 자치기구에서 낸 공동성명도 있었고, ‘투표지조차 받을 수 없었던’ 청소년들의 참정권을 말하는 청소년인권단체들의 성명도 나왔습니다. 지금 올공 시위에 참여하는 이들의 관심이 바로 모이지 않더라도 스스로 시위 경험을 해석하며 방향성을 찾아갈 때 실마리가 될 이야기들을 발견하고 접속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두번째로 참정권 침해의 질문을 확장하는 것도 필요해보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무투표 당선지가 509곳이나 됐습니다. 아예 투표를 안 하게 되었던 곳이죠. 조금 더 나아가보면, 지난 대선 토론회에서 이준석이 한 끔찍한 발언이나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 현수막 같은 것들이 시민권을 부정하는 것도 참정권 침해일 것입니다. 조금 더 나아간다면, 투표만 할 수 있다면 괜찮은가 하는 질문도 던져볼 수 있겠지요. 세번째로 우리가 극우 세력화의 쟁점을 이해하기 위한 관점들을 축적해가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지방선거 얼마전 스타벅스 사태와 올공시위는 분명 다른 사건이지만 극우 세력화의 양상을 드러내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서로 다른 운동들이 도울 필요가 있고, 극우를 낙인 찍거나 적대하는 방식과 다르게 우리 일상에서 어떻게 ‘다른 대화’가 가능할지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올공시위는 우리 앞에 민주주의의 민주화라는 과제가 있음을 더욱 깨닫게 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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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의 민주화를 위하여

민주주의를 제도와 절차를 중심으로 이해하는 것을 넘어선다면, 민주주의를 위한 사회운동의 과제는 대중의 힘을 조직하며 삭제되거나 은폐된 갈등을 정치화하고 권력을 재편하는 일입니다. 이를 위해서 운동은 우리 자신의 문제 설정과 대안을 내놓고 대중적 기반을 만들어가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오늘 집담회 참여하신 분들 중 작년 12월 10일 가자 평등으로 민중의 행진에 함께 한 분들도 많을 듯합니다. 윤석열 파면 이후 광장에서부터 우리는 그것을 시작했습니다. ‘가자 평등으로’ 요구는 직접적으로는 차별금지법 제정 등을 쟁취하는 것이기도 하겠으나 그걸 넘어서 불평등이 만들어내는 삶의 불안에 응답하는 체제전환의 서사를 만들어갈 과제를 환기시킵니다. 지금 우리가 마주하는 위기의 원인이 자본주의 체제에 있다는 것을 더욱 적극적으로 밝히고 공공성의 급진적 대안을 조직해 나가는 운동, 그래서 노동과 돌봄의 새로운 구조와 권리를 창출하는 운동들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라는 질문이 다시금 제기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올공 시위는 이런 고민들에 더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낼 것인가 질문해야 하는 과제를 제기한 것은 아닌가 고민도 하게 됐습니다.

정치적 유동성이 극우 세력화에 훨씬 유리한 방향으로 작용하기 쉽다면, 우리가 얘기해온 ‘대표되지 못하는 목소리들’이 극우와 연결되기 훨씬 쉬워진 조건이라면, 사회운동의 정치는 어때야 하는가 질문하게 됩니다. 운동들이 극우와의 경계 짓기를 넘어서 우리 자신의 대안을 만드는 노력을 충분히 해왔는가 고민도 하게 됐고,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직시하면서도 그것에 대한 불신을 고취하는 것과 다른 방향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정권이 민주주의의 민주화를 위해 기능하려면 참정권의 제도에 대한 제안을 넘어 ‘우리와 함께 정치하자’는 제안이 필요한 것은 아닐까요. 선거에 후보를 출마시키거나 좋은 공약을 만드는 것을 넘어서 평등으로 가는 풀뿌리를 조직하며 세력을 키워가는 과정, 그 정치적 성과를 함께 축적해가는 과정을 사회운동이 어떻게 함께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하게 만드는 사건이었습니다. 이런 고민들과 복잡한 마음들 나누면서 함께 토론해보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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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체제전환운동 조직위원장 / 인권운동사랑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