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어드림] 2025 체체전환 평가-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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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기억하시나요? 12.3 윤석열의 비상계엄 이후, 다음 날 체제전환운동 조직위원회의 ‘긴급’ 전체회의가 열렸다는 사실을…👀 (비상계엄은 체제전환운동 조직위원회가 공식적으로 구성된지 채 반년도 되기 전에 터졌단 사실을….) 전체회의로부터 4개월의 시간은 ‘윤석열도, 윤석열이 대통령 된 나라도, 함께 바꾸자’며 퇴진 투쟁의 한가운데서 보낸 날들이었어요. 우리는 윤석열 파면이라는 산을 넘었고, 이후 펼쳐진 조기 대선 국면은 어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선으로 마무리됐고요. 

여기서 끝? 이렇게 쫑? 🤷‍♀️ … 일리가 없겠죠🙅‍♂️
우리의 삶도, 체제전환의 전망도, 여기서 멈추는 것은 당연히 아니니까요.
그렇담 뭐다? 다시 나아갈 체제전환운동의 길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따로 또 함께 분주히 지나온 시간들은 어땠는지 돌아보고 공동의 인식과 평가를 만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그 속에서 우리가 새롭게 발견하게 된 과제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이후의 구체적인 활동을 그려나가는 것도 필요해요. 그래서 마련한 <2025 체제전환 평가 - 전망> 짜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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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전망 맛보기

① 비상계엄, 파면, 조기 대선 지형 읽기 : 뒤도 보고 앞도 보자💫  

• 윤석열 파면, 사회적 저지선으로 충분할까 : 비상계엄 이전부터 ‘교착’ 상태의 양당 정치, 신자유주의 구조적 위기는 이미 외면할 수 없는 한국사회의 현실이었어요. 비상계엄으로 윤석열은 파면되었지만, 바로 구조적 위기의 증상이었던 ‘극우’는 보수 한가운데서 더 번성할 기회를 얻었고요. 지금 더 두터운 ‘사회적 저지선’은 어디에서 어떻게 만들어져야 할까요?  
• 한국사회의 위기, 민주당의 집권으로 해소될까 : 좌우 스펙트럼이 무용해진 신자유주의 시대, 이번 대선에서 중도보수를 자처한 민주당은 정치적 우세 속에서 지난 행보를 이어갈 가능성이 다분해요. ‘민생’과 ‘경제회복’이 우선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있지만, 트럼프 2.0 시대 세계 자본주의 체계가 요동치는 정세 속에서 위기의 전환점을 만들 수 있을까요? 성평등, 반차별, 노동의 권리, 기후정의… ‘사회’는 무너지는 와중에 ‘내란 청산’이 위기를 모면하는 민주당의 방패로 계속 호출될 가능성 또한 없지 않고요. 대중들의 불만과 분노가 다시 극우를 경유해 민주주의에 대한 불신으로 번져가지 않으려면, 무엇에 주목해야 할까요?

② 퇴진 투쟁 경험에서 길어올리기: 현재 스코어도 점쳐보자📈  

• ‘광장은 여기까지 하실게요’?! : 광장에 나온 건 극우만은 아니었어요.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민주주의의 주체’로 광장을 가득 채웠죠. 광장을 키우려는 노력이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을 중심으로 이어졌고요. 그런데도 광장의 힘이 윤석열 파면과 함께 사회대개혁을 향한 집합적인 흐름으로 이어지지는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박근혜 퇴진 촛불보다 사회적 논의를 주도하는 운동의 영향력이 줄어들었다는 진단이 체제전환운동에 남긴 과제는요?

• ‘평등으로’ 세상을 바꿀 가능성, 없었는데 있었습니다?! : 퇴진 투쟁 동안 체제전환운동 조직위는 ‘윤석열 퇴진! 세상을 바꾸는 네트워크’를 구성해 다른 흐름을 만들려는 시도를 이어갔어요. ‘가자! 평등으로’는 반보수 전선에 갇히지 않는 민중의 세력화를 시작하는 표지판이 되었고요. 한편으로는 ‘평등’을 지향점으로 삼는 광장의 대중들, 여러 지역의 운동들과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했지만, 대중운동으로서의 영향력을 확보하는데까지 나아가기는 역부족이기도 했고요. 앞으로 누구와 함께 어떤 변화를 만들어갈지, ‘평등’의 방향키는 어디를 향할까요?  

③ 체제전환의 과제를 운동의 전망으로: 빅피쳐도 그려보자🌏 

윤석열 퇴진 이후는 박근혜 퇴진 이후와 달라야 한다고 했지만, 체제전환운동이 대중과 쫀쫀하게 연결되지 못한 현실은 아마 다들 공감하실테죠. 보수양당 비판을 넘어 대안적인 정치를 가시화하기 시작할 때, 그 연결 또한 시작될 수 있다는 것도요. 그래서 정권교체만으로는 넘어설 수 없는 지금의 위기가 극우의 자리를 더 넓히기 전에, 대중들의 불만과 분노가 정치적 냉소로 내달리기 전에, 다른 미래의 방향을 부지런히 찾고 확장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체제전환 평가-전망에서 나눌 토론거리들이 그 나침반이 되어주지 않을까요?     

• ‘평등으로 가는 운동’의 전선,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
• 체제전환운동 세력화를 위한 풀뿌리 조직화, 어디에서 어떻게 시작해볼까?
• 체제전환운동을 키우고 조직하는 일, 어떤 체계 속에서 어떤 역량을 키워가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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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것 하나 쉬운 게 없지만 7월 12일(토)에는~
✍️조금 더 또렷해진 대선 결과 진단과 평가를 가지고
🎯새 정부의 집권 초기 예상되는 쟁점과 국면 속에서
🌱체제전환운동의 조건과 역량을 살피면서, 2025년의 현재와 이후를 함께 그려가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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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질 전체회의에서는 뭘 논의하냐면 

① 사업계획 논의하고 땅땅땅! 💪

정신없는 와중에도 조직위원회 여러 단위들에서 퇴진 운동 이후, 파면 이후, 대선 이후 과제와 활동방향에 대한 논의를 조금씩 이어왔답니다! 정세전망 토론회를 기반으로 확인된 과제들을 한올한올 풀어서 엮어갈, 좀 더 구체화된 사업계획을 논의하고 결정할 예정! 

② 운영구조 논의하고 착착착! 🧩

빅피처는 소수가 채울 수 없고, 로드맵은 함께 움직여야 달성 가능한 것! 중장기적 전망을 가지고 체제전환운동 조직위원회를 단단하게 만들어가다보면 체제전환운동의 전망도 더 또렷해져요. 향후 계획에 맞는 방향으로 조직위의 운영구조 개편안을 논의하고, 서로 힘 주고받으며 활동할 수 있는 구조를 채워갈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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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위원이라면? <2025 체제전환 평가-전망> 나만 빠질 수 없다!
7월 12일(토) 각자의 기대를 품고 반갑게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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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체제전환 평가-전망

📆 일시 : 2025년 7월 12일(토) 12:30~17:30
🏡 장소 : 서울 서소문성지 역사박물관 지하1층 명례방 (칠패로 5)

🔎 진행 (*구체적인 진행 시간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12:30~15:00 | 정세전망 토론회
15:00~17:30 | 체제전환운동 조직위원회 전체회의

💎 토론회 참가비 안내

• 참가비 : 5,000원
• 참가비는 자료집 제작과 비수도권 지역참여자 교통비 지원에 사용됩니다.
• 비수도권 지역참가자는 참가비가 면제됩니다. 교통비의 50%를 지원합니다.
• 입금계좌 : 산업은행 020-9525-2284-310 김윤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