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 지역불평등 심화시키는 행정통합 속도전을 멈춰라

민중의 보편적 권리를 위한 지역정의 실현의 길을 열자

‍

전국을 5개의 초광역권과 3개의 특별자치도로 재편하겠다는 ‘5극 3특’ 행정통합 속도전이 가파르다. 이재명 대통령이 행정통합에 속도를 내라고 지방정부를 독촉한 이후 국회에는 충남대전, 전남광주,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안이 발의되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월 말까지 본회의 통과가 안되면 통합이 불가능할 것이라며 국회를 압박했다. 이것은 지역에서 살아가는 주민들을 위한 속도전이 아니다. 양당의 정치적 이익과 지자체장의 권한을 둘러싼 경쟁 속에서 정작 지역불평등은 더욱 심화될 위기에 처해 있다. 

행정통합 특별법은, 첫째, 지역 주민의 권리를 직접적으로 박탈하면서 불평등을 심화시킨다. 최저임금 예외, 장애인 의무고용 제외 등 모두의 기본적 권리를 특정 지역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부정하고 있다. 둘째, 공공성을 후퇴시키며 불평등을 심화한다. 의료를 영리화할 길을 열어주고 교육을 기업 맞춤형 인재양성소로 만드는 등 공공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기업에 규제를 완화하는 각종 특례를 제공하며 지역을 기업의 권력이 작동하는 사적 공간으로 만들고 있다. 셋째, 지역 내 불평등을 은폐한다. 통합된 광역 내부의 불평등과 주변화가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무시하며 지역 간 위계와 격차를 다단계로 만들고 있다. 넷째, 자치를 강화하기 위한 계획이 전무하다. 지역불평등은 주요 도시가 정치적 중심이 되고 그외 지역 주민의 정치적 의사가 무시되는 과정 속에서 심화되어 왔다. 광역통합은 특별법 추진 과정뿐만 아니라 통합 이후에도 이에 관한 고려가 없다. 

이재명 정부가 내세우는 ‘지방 주도 성장’은 행정통합특별법뿐만 아니라 RE100산업단지 특별법, 재생에너지자립도시 특별법 등 온갖 특별법 추진으로도 드러나고 있다. 자본을 위한 특별한 지원이 균형성장 전략이며 유일한 대안인 것처럼 호도되지만 경제자유구역 특별법 등의 유구한 역사는 이러한 특별법이 자본이 지역을 ‘쓰고 버리기’ 쉽게 만드는 경로일 뿐임을 알려주고 있다. 농지가 수탈되고 농민이 고통을 겪을 때, 특혜를 바라고 들어온 기업이 노동자를 해고하며 지역을 떠날 때, 정부와 국회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았다. 버려진 지역은 ‘쓸모없는’ 공간으로 취급당하고 지역에서 계속 살아가는 주민들은 ‘소멸해가는’ 낙오자 취급했다. 정부는 송전탑이냐 반도체공장이냐 같은 제한된 선택지만 주고 지역을 경쟁시키고 있다. 주민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에 대해서는 묻지 않는다. 

정부와 국회는 지역불평등의 실체를 왜곡할 뿐더러 지역부정의의 원인을 잘못 진단하고 있다. 지역불평등은 지역의 GDP나 인구 수와 같은 숫자의 문제가 아니다. 어느 지역에 사는지에 따라 기대수명이 달라지고 학교까지의 통학 거리가 달라지며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의 종류와 빈도가 달라지는 등 기본적 권리에서의 차별이 불평등의 실체다. 이러한 지역불평등은 오직 자본의 이윤 극대화를 목표로 주민의 삶과 무관한 공간 재편 전략을 시행해온 오랜 역사적 부정의의 결과다. 어디에 살든 삶의 필요가 충족되고 생태적 지속가능성이 보장되는 지역정의 실현을 목표로 삼을 때에만 불평등은 해소될 수 있다. 

서로 다른 지역에서 각기 다른 사안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투쟁들은 개별 투쟁이 아니라 자본을 위한 공간적 분할 질서에 대한 집단적 거부의 표현이다. 어떤 지역도 성장의 도구로 쓰여서는 안 되며 지역 정책의 목표는 기업 유치가 아니라 민중의 보편적 권리 실현이어야 한다. 2월 5~7일 열린 체제전환운동포럼에서는 자본을 위한 성장주의를 거부하고 모두의 존엄과 평등을 위한 ‘지역정의 행동강령’을 만들자는 제안이 참여자들의 열띤 호응을 얻었다. 삶의 필요를 위한 인프라를 탈상품화하고 공간에 대한 민주적 결정권을 탈환하는 투쟁들이 지역정의와 평등의 대안이다. 우리는 지역에 궁핍의 책임을 떠넘기며 경쟁을 부추기는 정부의 성장 전략을 거부하며 민중의 보편적 권리와 정의를 위한 연대의 정치를 만들어갈 것이다. 

‍

2026년 2월 13일 

체제전환운동 조직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