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 발의는 시작일 뿐, 이제는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평등의 약속을 실현하라!

발의는 시작일 뿐, 이제는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평등의 약속을 실현하라!

11월 11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평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세 번째 차별금지법안이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 대표발의한 첫 법안이다.

 2024년 12월 3일, 우리는 비상계엄으로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려 했던 내란 세력을 광장의 힘으로 막아냈다. 수많은 시민들이 겨우내 거리에서 민주주의를 지켜냈고, 단지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평등하고 존엄한 삶이 보장되는 새로운 사회를 요구했다. 이재명 정부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광장의 시민들이 지켜낸 민주주의를 더욱 확장하고 발전시킬 막중한 책임이 있다. 차별금지법 제정은 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핵심적인 과제다.

 민주주의는 선거와 제도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모든 사회 구성원이 존엄한 존재로서 동등한 권리를 누리고, 차별과 배제 없이 살아갈 때 비로소 민주주의는 우리의 일상에 뿌리내릴 수 있다. 차별금지법 제정이 중요한 이유다. 2007년 노무현 정부가 처음 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한 이후 거의 20년이 흘렀다. 그동안 시민사회는 차별금지법의 내용을 만들고, 평등의 가치를 확산하며, 법 제정을 위한 투쟁을 끈질기게 이어왔다. 그러나 국회에서 수차례 발의된 법안들은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폐기되기를 반복했다. 혐오와 차별을 선동하는 세력의 반발 앞에서 정치권이 책임을 회피하는 동안, 평등의 약속은 거듭 미뤄졌다.

 그 사이 차별과 불평등은 우리 사회 곳곳에서 더욱 깊어졌다. 노동과 고용, 교육과 주거, 돌봄과 사회서비스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만들어내고 재생산하는 사회구조가 존재한다. 같은 일을 하면서도 성별과 국적, 고용 형태에 따라 다른 임금과 처우를 감수해야 하는 노동자들, 불안정한 체류 자격과 고용관계 속에서 권리를 주장하기조차 어려운 이주노동자들,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일터와 학교, 일상에서 배제되는 성소수자들, 장애를 이유로 교육과 노동, 이동과 주거에서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현실이 이를 보여준다. 차별은 사회적 약자에게 불평등한 삶의 조건을 강요하고, 그 불평등을 다시 정당화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이러한 구조적 차별과 불평등은 혐오와 배제의 정치가 자라나는 토양이기도 하다. 극우 세력은 불평등과 삶의 위기에 대한 분노를 사회적 소수자에게 돌리고, 노동자와 시민을 분열시키며 세력을 확대하고 있다. 정치인의 발언과 거리의 현수막, 심지어 국회 안에서조차 혐오와 차별을 선동하는 언어가 공공연하게 등장한다. 교육부가 학교 내 혐오·차별 표현에 대응하기 위한 가이드북에서 혐오 세력의 반발을 이유로 성소수자 관련 내용을 삭제한 일은 국가기관마저 차별과 혐오 앞에서 물러서고 있는 현실을 보여준다. 혐오와 차별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지금, 평등을 실현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지키고 확장하기 위한 절박한 과제다.

차별금지법은 이러한 구조적 차별과 불평등에 맞서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토대다. 그러나 차별을 금지한다고 선언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차별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구제받고, 차별을 반복하는 기업과 기관에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한다. 차별금지법은 누구도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선언하는 것을 넘어, 그 권리를 현실에서 실현할 수 있는 법이어야 한다

 이제 더 이상 법안 발의 자체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차별금지법은 지난 20년 동안 수없이 발의되고 폐기되기를 반복했고, 22대 국회에도 이제 세 개의 법안이 발의되었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이번 발의를 계기로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분명하게 져야 한다. 국회 다수당으로서 구체적인 입법 일정과 추진 계획을 마련하고, 이번 국회 임기 내에 차별금지법을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 평등을 향한 시민들의 오랜 요구에 더 이상 침묵하거나 책임을 미뤄서는 안 된다.

 12.3 계엄에 맞서 우리가 광장에서 외쳤던 민주주의는 단지 선거로 정권을 교체하는 민주주의가 아니었다. 누구도 차별받거나 배제되지 않고, 모든 사람이 존엄하고 평등하게 살아가는 사회를 향한 요구였다. 차별금지법은 오랜 시간 차별에 맞서 싸워온 이들과 민주주의를 지켜낸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온 권리이며, 이제 반드시 실현해야 할 사회적 약속이다.

 체제전환운동 조직위원회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여 차별과 불평등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사회구조를 바꾸기 위한 투쟁을 이어갈 것이다. 혐오와 배제에 맞서 평등과 연대를 확장하고, 노동과 삶의 모든 영역에서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갈 것이다. 민주주의를 지켜낸 광장의 힘으로, 이제 평등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자.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평등의 약속을 실현하라!

2026년 11월 12일

 체제전환운동 조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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