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 작은포럼 <체제전환을 위한 공공성의 탈환과 재구성>

[작은포럼] 체제전환을 위한 공공성의 탈환과 재구성

‍📲 일시 : 2025년 6월 26일 (목) 오후 3~6시
📌 장소 : 공공운수노조 5층 모아홀 (서울 강서구 등촌로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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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성’은 체제전환운동의 언어가 될 수 있을까?
- 체제전환연구모임 작은포럼 ‘공공성의 탈환과 재구성’ 에 다녀와서

선지현 (체제전환연구모임)

공공성 운동은 20년이 훌쩍 넘었다. 그러나 2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공공성의 위기를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게 겪고 있다. 익숙하지만 가벼워진 단어, 너무 자주 사용되지만 여전히 실현되지 못한 이상이 되어버린 공공성, 지난 6월 26일 열린 ‘공공성의 탈환과 재구성’포럼은 공공성을 체제전환의 관점으로 재정의하려는 자리였다.

미류 활동가는 발제를 통해 공공성을 “모두의 삶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질서를 가질 권리 투쟁”으로 재정의했다. 공공성을 제도화로 머물게 하지 않고 민중이 무엇을 어떻게 생산하고 어떤 방식으로 삶을 조직할 것인가를 묻는 운동으로 재구성한다면 민주주의의 실험이자 체제전환의 전략으로 가능하다는 것이다.

포럼 발표문이 인상 깊었던 점은 공공성의 파괴를 신자유주의 이후로만 보지 않고, 해방 이후 자본주의 질서의 형성 과정부터 짚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의료, 주거, 교육, 돌봄 등은 애초부터 시장 논리에 따라 방기되거나 배치되었다. 민영화는 단지 공기업 매각에 국한되지 않았다. 외주화, 비정규직 확대, 자격의 분할과 위계화는 공공서비스를 시장화하는 신자유주의의 정치적 기획이다. 이에 따라 시민은 이용자 또는 소비자로, 노동자는 관리자에 반응하는 평가 대상으로 전락했다.

지난 20년 넘게 전개된 민영화 반대 투쟁은 너무나 소중한 것이지만 그것만으로는 제도화의 한계를 넘어서기 어렵다. 발제자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대중의 집합적 주체, ‘모두’가 되는 정치적 기획의 중요성을 짚었다.

“공공성은 불안정한 삶의 지지대이자 정의로운 전환의 기반이며, 공공재생에너지 운동처럼 민영화 저지와 시장 논리에 맞서는 종합적 전략이 필요하다(구준모)”, “공공소유와 민주적 통제가 실현될 수 있는 공공경제론으로 종합적인 체제 모델을 만들자(이승철)”, “공공성은 삶의 고통 속에서 현실적으로 떠올리는 것이며, 이를 통해 주체의 변화와 연대의 가능성을 넓혀야 한다(정성식)”, “이미 존재하는 공공 영역은 국가나 자본에 의해 통제되고 있다. 이를 연결하고 주체화 하는 과정이 중요한데, 이때 교차성과 구조적 차별을 고려한 삶의 조건들이 다뤄지면서 ‘모두’의 범주가 정치적으로 계속 갱신돼야 한다(나영)” 등 토론자들은 공공성 운동을 제도나 소유의 문제를 넘어 정치적 주체화의 문제로 전환해내고 있었다.

포럼 제목에 걸맞게 우리는 무엇을 탈환하고 재구성해야 할까? 공공성은 국가에 책임을 요구하는 것을 넘어, 공공 그 자체를 민중의 손으로 다시 구성하는 것이어야 한다. 동시에 ‘모두의 권리’라고 할 때 이는 하나의 완성된 집합이 아니라 계속해서 경계가 확장되어야 갱신되어야 할 할 정치적 범주다. 이를 통해 자본의 필요에 의해 구획된 현재의 질서를 민중의 필요와 삶의 권리를 조직하는 것으로 전환해낼 때 공공성은 체제전환의 전략이 될 수 있다.

‘돈 없어도, 빚 내지 않아도 살 수 있는 세상’, 그 감각을 다시 우리의 언어로 만들기 위해, 공공성의 탈환과 재구성을 시작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