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물] 윤석열 즉각 퇴진 범국민 촛불대행진 - 민주주의 파괴와 백래시 선동한 내란범 윤석열 대국민담화는 대국민 선전포고

내란수괴 윤석열 즉각 퇴진 범국민 촛불대행진

민주주의 파괴와 백래시 선동한 내란범 윤석열 대국민담화는 대국민 선전포고

지난 12일 내란수괴 윤석열은 “사퇴’나 “사죄"가 아니라, 더 많은 내전을 선동하는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윤석열은 자신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로, “거대야당이 국정마비와 헌정질서를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야당이 정치적 탄압을 위해 공직자들을 탄핵하고, 반국가적 행동을 하고 있다고 비난 공세를 쏟아부었습니다. 그러면서 계엄을 통해 국회와 선관위에 군대를 보낸 것은 현 상황의 심각성을 알리고, 헌정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궤변을 늘어놨습니다.

상식적 판단과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이번 담화에 많은 사람들이 분노했습니다. 우리는 윤석열을 몰아내고,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든 체제를 바꾸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한데 이번 담화문 내용은 이전보다 훨씬 더 심각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쌓아온 ‘민주주의 체제’를 근본적으로 파괴하기 위한 전략적 시도라는 점을 살펴야 합니다.

첫째, 윤석열은 자신을 향해 죄어오는 내란죄 수사에 맞선 정면대응을 선포했습니다. 실제 그는 야당의 국정 방해가 비상계엄을 ‘할 수 밖에 없는’ 이유를 제공했으며, 계엄령 발동은 합헌적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극우 유튜버들이 제기해온 선관위 투개표 시스템 논란을 확정적으로 언급하며, 이것이 비상계엄의 빌미를 제공했다고 뒤집어 씌웠습니다. 망상증에 사로잡힌 확신범임을 고백한 셈이지만, 동시에 더 길게 버티며 싸우길 택한 것이기도 합니다.

둘째, 윤석열은 ‘질서 있는 퇴진’보다는 ‘차라리 탄핵된 후 헌법재판소에서 다투는 게 낫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이번주 내내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하나둘씩 ‘탄핵소추안 찬성’ 또는 ‘표결 참여’ 등으로 대열에서 이탈하고 있었고, 이에 따라 오늘 아침 한동훈 당 대표가 변화된 입장을 밝힐 예정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던 윤석열은 비록 ‘탄핵’을 당하더라도 국민의힘 다수 의원들과 함께 대통령직 수호를 위해 저항할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잔존하는 지지세력의 총궐기를 촉구했죠.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는 게 아니라, ‘국민에 맞서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이 임박해 있습니다. 탄핵 이후 평범한 사람들을 향한 싸움을 선포한 윤석열을 당장 끌어내려야 합니다. 국회에서의 탄핵 의결은 고작 ‘직무정지’일뿐이다.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광장에 모인 시민들과 사회운동이 윤석열을 끌어내리고 처벌해야 합니다. 이 힘으로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든 우리 사회 자체를 변화시키기 위한 흐름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사회운동과 우리 사회의 변화를 열망하는 사람들은 ‘즉각 퇴진’을 요구하면서 전국 각 도심에 집결하고, 골목과 일터에서 계속 외쳐야 합니다. 광장이 몇몇 정치인들을 돕는 공간이 아니라, 차별받고 억압받는 사람들의 삶을 바꾸는 디딤돌로 만들어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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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단독처리한 부자감세야당 부자감세

탄핵하면 우리 삶이 나아질까? 광장은 계속돼야 합니다

비상계엄령 선포 직후 코스피·코스닥 지수가 급하강하고 비트코인 가격은 30% 이상 폭락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치솟는 등 경제를 크게 흔들었습니다. 탄핵안이 부결된 후 찾아온 지난 월요일(9일), 증시는 다시 폭락했고, 총 4거래일 동안 시가총액 144조원이 증발했습니다. 불안하니 주식을 내다 파는 사람은 늘고, 사려는 이가 줄어들며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입만 열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결하겠다”며 부자감세 명분만 쌓던 윤석열은 본인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 중 하나였음을 계엄령 선포를 통해 보여줬습니다. 한데 오늘(12월 14일) 처리할 윤석열 탄핵은 이 위기의 뇌관을 제거하는 시작일 뿐, 경제가 바로 안정세를 찾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한국 경제는 이미 우려스러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수출이 약간 오르락내리락 하지만 내수는 꾸준히 침체하니 소비도 위축되고 기업 투자도 줄었습니다. 가뜩이나 취약한 경제를 계엄 사태가 흔들어 놓았습니다. 환율 때문에 수입물가가 상승해 빈 지갑만 쳐다보는 노동자들, 안 그래도 손님 줄어 빚만 쌓이던 자영업자들이 불안한 마음으로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으로 불안해진 세계 경제 불확실성에 대처할 시간도 놓치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국회는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야당 단독 처리’, ‘감액안만 반영된 예산’은 모두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윤석열이 헌법의 근간을 흔들었으니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들은 앞으로도 등장할 겁니다. 그런데 이 예산안은 계엄 사태와 함께 흔들린 경제를 다시 세우는 예산안이었을까요?

민주당은 “계엄 사태 이후 커지는 경제 불안정성을 우려해 서둘러 처리에 나섰다”며 단독처리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동해에서 석유 가스를 시추하겠다던 ‘대왕고래 프로젝트’ 497억원 감액은 납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경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마련된 예비비 2조4천억원 감액이 전체 감액의 절반이 넘습니다. 불안정성에 어떻게 대처하려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긴축 추세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민주당은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했습니다. 가상자산에 투자한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2년 유예했습니다. 둘 다 민주당이 반대했던 사안이었습니다. ‘소득있는 곳에 세금있다’는 원칙을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부·여당을 규탄하던 민주당은 갑자기 입장을 바꿨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을 위한 것처럼 말하면서 부자들의 손을 들어주는 ‘감세 포퓰리즘’에 편승한 것입니다.

우리는 왜 요동치는 금융시장을 불안하게 지켜보게 됐을까요? 문화노동자 연영석이 부른 노래 「간절히」에는 “내 할 수 있을 때 일하는 세상 내 일한 만큼만 갖는 세상”이란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세상을 살았다면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때를 놓치면 어쩌나’ 하는 불안에 시달리지 않았을 테고, 정치가 흔들릴 때 내 통장도 따라 흔들릴까 걱정하지 않아도 됐을 것입니다.

거대 양당은 주식투자자의 수익을 키워주겠다는 약속은 할지언정 노동자가 일한 만큼 정당한 임금을 받도록 하겠다는 약속은 하지 않습니다. 올해 상반기 임금 체불액만 1조원이 넘습니다. 2023년 1조7,845억원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던 것을 갱신한다고 합니다. 금리변동으로 영세 자영업자들이 부채 위기를 극심하게 겪고 있지만, 정부가 내놓는 대책은 ‘대출 갈아타기’일 뿐입니다. 지금 흔들리는 경제는 주식시장 활성화와 같은 방식으로 접근해선 안 됩니다. 누구나 인간답게 먹고살 수 있는 사회구조로 재편하며, 사회경제의 체질을 바꿔야 합니다.

탄핵이 되더라도 국회에 들어앉은 이들이 우리의 고통을 알기는 할까요? 이미 위태롭던 우리의 삶이 윤석열 퇴진과 함께 편안해지려면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검찰과 경찰과 공수처에서 벌이는 일들만 쳐다보고 있어선 안 됩니다. 지금은 슬기롭고 용기있게 현실의 고통을 폭로하고 우리의 미래를 설계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어떤 세상을 바라는지 더 많이 이야기합시다. 광장 집회는 그런 이야기들을 듣고 나눌 수 있는 기회입니다. 집회에서 나눈 이야기를 일상으로 옮겨 우리 사회를 바꾸는 일도 필요합니다.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의날을 맞아 인권단체들이 낸 공동 입장은 “자유·평등·연대가 이 시대의 질서”라고 말했습니다. 몰락하는 구체제의 한가운데서 기득권을 누리던 이들이 휘청거리는 동안 우리는 새 시대의 질서를 세워갑시다. 윤석열 탄핵소추안 가결은 그 시작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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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퇴진과 함께, 세상을 바꾸는 흐름 여기저기

12월 14일

• 노동당·녹색당·정의당·체제전환운동, 12시30분, 산업은행 앞 <오늘은 탄핵, 내일은 새로운 나라, 그리고 당신의 목소리>
• 민주주의 구하는 페미-퀴어-네트워크, 13시 30분, 국회의사당역 3번 출구 앞, <여성은 언제나 광장에 있었다>
•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 13시30분, 국회의사당역 4번출구, <노동자들은 이미 비상계엄 상황이었다>
• 윤석열 퇴진 성소수자 공동행동, 13시, 여의도공원 문화의마당, <무지개존>, 피켓과 사탕 나눔 등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14시, 국회의사당역 지하1층, <윤석열 탄핵! 오세훈 OUT!>, 결의대회 및 선전전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등, 13~18시, 국회 앞 곳곳, <윤석열과 극우정치를 탄핵하라>, 선전물 나눔
•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12시, 당산역, <청소년은 평등한 동료 시민이다!>, 국회 앞으로 행진 등
• 팔레스타인과연대하는한국시민사회 긴급행동, 이스라엘대사관 앞, <학살범 네타냐후를 체포하라 내란범 윤석열을 체포하라>

다음 주

• 녹색정치의 시간을 만들어가는 녹색당원들, 12/16(월) 19시, 온라인, <윤석열 탄핵 정국, 녹색정치는 무엇을 할 것인가?>
• 직장갑질119, 상시 운영, gabjil119@gmail.com, <직장인 촛불집회 참여방해 제보센터>
• 플랫폼C, 12/19(목) 18시, 망원역 앞, <윤석열도,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든 나라도, 우리가 바꿉시다!> 캠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