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지르길 1] 주거권과 가족구성권, 하나의 지도만들기

한국 사회에서 <집>은 불평등을 확대하는 경로이자 가난을 더욱 가혹한 것으로 경험하게끔 만드는 장소이다. 이는 한국 사회에서 주택을 공급해온 역사, 주택 소유 기회를 줄세우는 방식, 주택의 금융화, 임차인에게 전가된 주거위기가 구조적으로 연결된 결과이다. 또한 청약제도부터 임대주택 가점에 이르기까지 ‘정상성’과 ‘취약성’이라는 두 개의 관문에 줄서기를 반복하게끔 하는 주택 공급방식은 그 자체로 다양한 가족을 거부한다. 한국 자본주의의 강력한 토대인 ‘부동산 체제’를 넘어서 주거권을 재구축하는 것은 체제전환의 필수적인 경로이다.

일시

2024년 2월 1일(목) 15:00~17:00

장소

스페이스살림 지하1층 다목적홀

영상

🧵 세션 진행

사회 : 이종건 (옥바라지선교센터)

발제1. 한국 사회 ‘집’의 역사와 주거권 운동
- 이원호 (빈곤사회연대)

발제2. 가족은 어떻게 ‘집’에 포섭되거나 배제되는가?
- 타리 (가족구성권연구소)

토론1. 이동현 (홈리스행동)
토론2. 지수 (민달팽이유니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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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팀

가족구성권연구소, 민달팽이유니온, 빈곤사회연대, 홈리스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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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홈페이지 | 체제전환운동 정치대회 조직위원회
이메일 | go.systemchang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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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기] 주거권과 가족구성권, 하나의 지도만들기

- 가원 (민달팽이유니온)

도시의 매끄러움이 주는 기시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모든 존재가 각자의 자리에 자리함이 아닌, 어떤 존재는 도시에서 지워지고, 가리워짐으로써 이 도시가 도시로 완성될 수 있다는 것에 불편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나만 이야기해서는 이 불편한 감각을 제대로 정의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거권과 가족구성권이 만났고, 두 개의 발제와 두 개의 토론을 통해 우리는 왜 불편함을 느끼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어화할 수 있었습니다. 소유를 중심으로 정상성을 판별하는 거대한 철옹성으로 둘러쌓인 이 도시를 소유가 아닌 평등한 점유로, 인구재생산 혹은 몸의 지배를 위한 정상성이 아닌 난잡함의 존재 그대로, 다시 말해 모든 이라면 그저 살자리 권리를 평등하게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2시간 동안 절실하게 전달받은 것 같습니다.

체제를 전환하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같이 할 수 있느냔 질문에 쪽방촌 주민과의 연대, 전세사기 피해 세입자와의 연대 자리를 말해주신 것이 인상 깊었습니다. 체제를 바꾸기 위해서는 이 불편한 자리를 박차고 나와 매끄러움에 균열을 내는 연대가 가장 필요하다는 깨달음을 얻었어요. 더 많은 동료들이 주거권 운동에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거주할 권리는 인간에게 너무 필요한 것이고, 우리의 정상성은 구조가 함부로 규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요. 세션 준비하신 모든 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든 발제와 토론에서 배운 점이 있었지만 특히 타리 선생님의 발제에서 지난 4주간의 준비 세미나를 통해 의제 간 '가로지름'에 대해 치열하게 고민한 내용을 잘 전해들을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