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자유6 | 3.3% 노동자의 권리! 일하는사람기본법 VS 근로기준법

취지 : 4대보험과 근로기준법 없이 일하는 3.3 노동자가 860만을 넘어 천만에 육박한다. 정부여당이 발의한 ‘일하는 사람 기본법’이 득세하고, ‘노동자 추정제도’의 도입 취지가 퇴색하면 근로기준법 없이 일하는 노동자의 수는 더욱 확대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계약의 형식, 직업의 종류 차별 없이 노동자의 이름과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사회가 직면한 우선 과제다.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노동체제를 근본적으로 전환해 나가기 위한 사회적 연대와 실천이 시급하다.

목표 : 4대보험 전면시행 및 근로기준법 전면적용을 내걸고 활동하는 전문단체 및 분야별 당사자 조직이 한 자리에 모여 노동자의 이름과 권리 쟁취를 위해 활동해온 성과를 공유한다. 사회 각 분야의 다양한 조직 및 참가자들과 함께 열린 토론을 통해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 방안을 모색하며, 사회적 대안과 공동의 실천 과제를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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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 정진우 (권리찾기유니온 위원장)

💬 발표.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 방안”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일하는사람기본법안의 문제와 과제
| 남우근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 토론.

| 김주환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 공동소집권자)
| 최우영 (한국마루노동조합 위원장)
| 김인식 (삼성화재애니카지부 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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